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급”을 해야 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돈 잘 버는 회사는 퇴직금을 마치 수고했다, 고맙다는 의미처럼 두둑하게 줄 수도 있었고, 망한 회사나 사업이 잘 안되는, 형편이 어려운 회사는 어렵게 “마련”해서 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도록 1961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모든 퇴직자들에게는 사전에 정해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 하도록 변경되었고, 2010년 마침내 전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회계 계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여 평소에 쌓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편이 좋지 못한 기업의 경우 하루하루 회사 운영이 어렵다 보니 회계상으로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쌓는다고 회계처리를 해 두고 그 돈을 다른데 써 버리는 경우도 비일 비재 했고, 회사가 적자가 나는 경우 퇴직급여 충당금부터 빼버리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회사가 부도가 나면 결국 퇴직금도 주지 못하고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이라는 형태로 기업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사내 적립은 아예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 사내에 적립한 돈은 직원에게 줄 돈인데 비용이 아니게 되어 버림 ) 기업들은 결국 DB형이나 DC 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두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업이 책임지고 퇴직금을 지급하던 시절에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경우 퇴직금을 해마다 최종 평균 월급의 N(근속 연수)배로 계산해서 주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많이 적용받는 계산 법이죠. 퇴직할 때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면 20년 근속하는 경우 500 x 20 = 1억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외부 금융 기관(퇴직 연금 사업자 ) 에 기업이 정기예금처럼 적립을 하거나, 개인이 직접 운영 지시를 하거나 해서 퇴직금을 증식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할 수 있는 퇴직 연금 운영이라는 게 대부분 규모의 경제도 달성하기 어렵고, 전문 자산 운영 능력이 출중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도 큰 손실을 보기 일쑤인 금융환경에서 퇴직금을 지켜 내기에는 산 너머 산, 함정 너머 지뢰가 곧곧에 널려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또한 마찬가지로 국내 1-2위하는 대형 증권사에 가입한 IRP 계좌 1년 평균 수익률 ( 2026년 11월 10일 기준 )은 -0.88%이며, 상위 5% 수익률은 22.15%입니다. 국민연금도 평균 수익률 5~8% 수준이니 ( 2021~2025년 평균 연 9.75%, 2005~2024년 평균 연 6.27% 수준, 2023~2025년은 두자리 숫자를 기록했으나 2026년은 어떻게 될지 모름 ) 10%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퇴직연금을 개인들에게 마냥 맡겨만 놓을 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다가 갑자기 연내 법제화를 하겠다고 서두릅니다. 원래 여름에 논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는데 정권 지지율 하락과 주식 폭락 사태 때문에 시기를 조절하다 내년 초 쯤 법제화 할 듯했으나 갑자기 모든 정치적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주식 폭락 시기에 퇴직연금 기금화로 주식 시장을 부양할 생각은 아니겠지만 ( 시행은 2028년 부터라 하니 ) 돈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드는게 당연합니다.
특히 기금이라는 이름에 숨어 있는 개인적인 인식이 금융기관들에게는 눈먼돈 쯤으로 비칠 수 있어서, 법과 제도가 아주 정밀하게 기금의 누수를 잡는데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법률 하에서는 먼저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이 딱 맞게 다 덜어먹지 않을까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까지 나서서 자신들이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맡겨달라고 했다는 말에, “이거 국민연금으로도 모라자 퇴직금까지 털어가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기금 운영을 못하거나,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운영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 이미 기금 고갈 시기가 정해져 있고, 앞당기니 뒤로 연장을 하니 하는 말들이 해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는데 퇴직 연금도 가지고 가서 우리 퇴직금도 국민연금 처럼 고갈시기가 다가온다는 둥,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갑자기 늘렸다는 둥 하는 뉴스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의심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연기금 운영과 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을 십 수년 하다 보니 퇴직연금 기금화 제도를 도입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운용/운영되어야 할지에 대한 몇 가지 생각과 당부, 제언이 있어 기록해 두고자 합니다.
법제화될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다 정해졌고, 노사간 합의도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제도 자체에 대해 비판을 할 필요는 없을테고, 퇴직연금 기금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와 실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과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니 먼저 기금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금, 기금, 그리고 공제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기금 (주식 앱에서 보는 매매주체별 규모에서는 주로 국민연금으로 이해하지만 )은 연금과 기금의 줄임말입니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연금 또는 기금의 금융 자산을 운영하는 연기금은 크고 작은 곳을 합쳐서 대략 60여 개 정도 된다. 일반인들은 국민연금만 많이 들어보았고 그 규모가 압도적이긴 하지만 다른 기금들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중요한 기금들도 많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도 잘 마련되어 있으며, 수 십년 동안 연기금 운용과 그 평가를 정부 기관 평가와 병행하면서 체계도 잘 잡혀 있는 편이긴 합니다. (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연기금들은 모두 2년에 한 번씩, 주요 기금들은 매년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를 받아 기관평가 점수에 합산도 하고, 기금 운영 자체에 대한 평가도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
연금(Pension Fund)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이나 생명보험처럼 기금을 조성해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정해진 금액들을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경우 운용과 체계가 생명보험사와 일견 유사한 구조를 보입니다.
기금(Fund)는 주택도시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등과 같은 미래의 특정 목적이나 사업을 위해 준비 중인 금융 자산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펀드(Fund)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잘 보관하다가 그 때가 오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연기금과 유사한 기금 중에 공제회 기금이 있습니다. 공제회 기금은 공제회 설립(사업) 목적이나 사업 진행 방식, 공제회 가입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나 금융 기금을 운영 보관하는 곳들은 주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사업구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새로 취업하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 기업과 청년이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목돈으로 돌려받는 “내일 채움 공제”나 “군인 공제회”, “교원공제회” 등의 공제회는 가입자들이 매달 납입하는 자금으로 자금 운용을 하거나, 수익사업을 해서 미래 공제기금을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그냥 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되는 제도에 대해 깊이 들여다 보면 주의해서 봐야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제회, 그리고 정부 기금의 차이점으로서 한가지를 꼽자면, 국민연금과 공제회는 보통 지급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외부에 반드시 알려야 (공시) 합니다. 국민연금을 예를 들면, “전체 가입자들에게 65세부터 지급을 하는 데 지급액은 납입원금을 누적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 올려서 지급을 하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여 상향하여 지급한다 …” 와 같은 복잡하고 미지수가 여럿인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너무 많이 퍼주기 위해 억지로 좋은 말들을 많이 써 놨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고갈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노란우산 공제회 같은 경우에도 공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폐업, 사망 공제의 경우 지급이율 3.7%를 확정 지급한다” 와 같은 공시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상품 처럼 다른 혜택도 제공하고, 공제회 사업 인건비도 충당하고 3.7% 정기 적금과 마찬가지의 확정이자율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 3.7% 이상의 수익은 공제회는 운영해서 뽑아내야 합니다. 그걸 못하면 공제회가 부실화되는 것입니다.
기금은 조금 다릅니다. 기금은 대부분 사업 목적 자금을 쌓아 놓고 있으므로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야 하는 특별한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잃지 않게 안정적으로 잘 지키면서 물가 상승율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즉, 안정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이 안나도 좋으나 무리했다가 수 조원의 기금을 날리면 국가 기관의 장기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기금화 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형태로 될까요? 국민연금처럼 죽을때까지 돈을 주는? 아니면 정해진 기간 동안 개인의 납입금액에 따른 수익금만 더해서? 아니면 고정된 수익률로 마치 정기 예금처럼 계산해서 주택담보 대출 갚듯이 정액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 법률로 정하지는 않고 시행령으로 가이드라인만 줄 듯 )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과 연기금들의 자금 운용, 우리나라 금융 기관들의 단결력과 ( 독과점의 폐해 ) 자본주의 시장의 순기능 ( 경쟁에 의한 효율성 )을 생각해 보면 최악의 상황에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낮은 지급이율(이자율)을 제시하고 그 “지급 이율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정도의 선언만 하고 나눠 먹기를 할 수도 있고, 최선의 상황으로 공제회 처럼 높은 지급 이율을 제시하고 수수료를 깎아 경쟁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쉬운 방법으로는 현재 생명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액 보험처럼 잘 짜여진 펀드에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될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연금 본부, 퇴직연금 연구소, WM 본부 등을 거느린 증권사의 노하우를 집결하여 개인별 TDF 펀드를 만들어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