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퇴직연금 기금의 형태 ( 이합집산 )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한 배경을 살펴보면, DB형인 경우 기업이 확정된 퇴직금을 그냥 적립만 하고 있으므로 예상 가능한 범위에서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둘 다 개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야 하므로, 낮은 전문성 ( 높은 자산 운용 능력을 가진 미국의 헤지펀드도 잘못하면 다 망하는데 개인이 어느 정도 해야 잘 했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 과 리스크관리 능력의 결핍, 정보의 부족과 소규모 자금의 불리함 등으로 대부분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하여 자산 운용 전문가가 전문적인 퇴직연금 운용을 해 주도록 제도화 하고자 합니다.
누가 운용할까?
당연히 전문성을 지닌 ‘운용기관’( 이를 수탁법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수탁법인은 위탁을 받는 법인이라는 뜻일듯합니다. )이 개인 돈(회사에서 입금되는 퇴직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IRP 자금 )을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DB, DC, IRP는 없어지나?
여기서 대상이 되는 자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 됩니다. 기금이 여러 개 설립되더어 기금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존 상품(계약형으로 DB, DC, IRP에가입하는 상품들)은 그대로 운용하도록 할 것이니 초기에는 아마 이 고객들 뺏아가려고 이사오라고 독려할 듯합니다.
운용하는 회사는 누구이고 어떻게 운용한다는 뜻이지?
기금 조성 방식은 ①금융회사가 단독·컨소시엄으로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②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는 연합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처럼 ③ 근로복지공단 같은 공공기관이 운용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금 조성 방식이라는 용어는 낯설지만 뜯어보면, 기금 조성이라고 하지만 기금( Fund )는 그 자체, 하나하나를 법인처럼 하나의 독립회사로 보니 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펀드를 어떻게 만들거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①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기금 전문 운용회사 ” 같은 수탁법인을 설립하여, 돈도 받고, 운용도 직접하거나 다른 운용사에 위탁을 하거나 하고, 나중에 퇴직금 지급할 때가 되면 은행을 통해 계좌 이체도 해줄거야 라고 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② 복수의 사업주, 즉 현대차 그룹이 또는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일동 등과 같은 여러 회사들이 기금을 설립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문 운용 기관에 그 펀드를 통째로 넘기는 방법, ③ 근로복지 공단, 또는 국민연금 같은 공공기관이 시장에 뛰어들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는 광고를 내세우거나 우리는 퇴직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묶어주겠습니다 하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공공기관 개방형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2.1. 금융회사가 설립하는 수탁법인
아무래도 복수의 비금융 회사가 설립하는 기금보다는 더 연기금에 대해 잘 알고 정부의 감독도 받아야 하고, 마음만 먹으면 금융 계열사들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조금 더 좋은 상품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기대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눈먼 돈 처럼 그냥 계열사들에 돌려서 수수료 많이 떼먹기를 시전해버리면 퇴직연금이 금융 계열사 주머니 채우기 용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수탁 법인은 설립할 때 금감원의 인가를 받아야 할 듯 한데,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 진다면 투자 계획서 ( IPS : Investment Policy Statement )를 심사하는 기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투자 계획서는 “우리는 돈을 이런 절차를 거쳐 운용할 것이고, 이를 감독하기 위한 기관/위원회는 이런 곳을 두고, 보고 체계는 어떻게 해서 비용 낭비와 잘못된 주문, 손실을 막고 그 절차는 이러이러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씌여 있어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 자산운용을 해야 아무래도 비용도 줄이고, 재산 손실을 최소화 하고, 투자 수익이 좋아질 희망이 조금은 생길 것입니다.
만약 한 수탁법인이 여러 개의 퇴직 연금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면, 각각의 기금을 분리해서 잘 운용하고, 각 기금별로 구분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잘 구비된 시스템으로 서로 다른 가입자들의 서로 다르게 요구하는 상품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탁법인 고유의 퇴직연금 기금도 운영을 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위탁도 받아서 운용을 한다면, 수탁법인 고유의 퇴직연금 기금 가입자들의 납입금과 수익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과 동시에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요구하는 TDF나 부동산 투자가 포함된 퇴직연금 기금 운용도 다 해 내야 할 것입니다.
2.2. 복수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연합형
사실 제일 골치아파질 수 있는 기금 형태로 중간에 특정 기업이 망해서 기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 IRP로 이동 ) 연합형에 속해 있는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거나 할 때 자산을 처리하는 문제와 기금 이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기금의 투자 계획서 ( IPS )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나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그룹사에서 충분한 재원을 추가 투자하거나 (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 연합형에 속한 기업들 고유의 조건 등을 적용하여 기금 운용을 기업에 특화된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3. 공공기관이 설립하는 공공 개방형
이런 부분에서 공공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국민연금 처럼 강제로 가입을 하게 하거나, 연합형에 끼지는 못하지만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곳은 못믿는 경우, 기업 고유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공공 개방형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경우 기업 고유의 요구사항을 공공 기관에서 다 받아줄 전문성이 있는지, 그럴 의지가 있는지, 규모의 경제와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수익률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지 등은 실제 시행하여 최소 6개월은 지나봐야 감이 올 듯합니다.
3. 누가 책임 지는가?
기사를 보면 “기금형 퇴직연금이 고객의 이익과 어긋나거나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수탁자 책임’도 강화한다. ‘수탁법인은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을 법제화한다. 또 운용 과정에서 이해상충 의무 위반 등 핵심 의무 위반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수탁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규정’을 도입한다. ” 고 되어 있습니다. ( 한국경제신문. 2026. 10.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943271 )
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면 투자 손실 자체만으로 책임을 묻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고도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는 교묘히 작년 주요 연기금들의 수익률이 18%정도를 찍었음을 보여주는 그래픽과 함께 퇴직연금은 평균 6.47%로 표시하고 있는데, 올해같이 주식 폭락기에도 계속 퇴직연금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에 찍어봐야 알겠지요.
자 그러면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면 누가 책임을 질까요? 수탁법인이? 아니면 기금 운용 주체가? 펀드( Fund : 집합투자기구 )는 별도 법인같이 운용되지만 펀드는 운용의 책임이 없으니 펀드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수탁법인이나 기금 운용 위탁 회사가 4조~5조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사과하고 그 차액을 물어주는 일이 있을까요?
기사 내용을 보나 우리나라 연기금 운용 행태를 보면 절대 그럴일은 없습니다. 즉, 규정을 위반한 중대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구조를 만들까요?
- 전문가
간단합니다. 그런 구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형태는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위원회 조직을 적용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IPS를 만들고 승인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자산운용위원회가 자산 배분 비중을 승인하고, 위험관리 위원회에서 위험 한도를 설정하는 단계 들 모두에서 “위원회의 이름과 전문성”으로 여러 위원들이 숙고를 하고 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으면 모두 선의의 활동으로 간주합니다.
목표 수익률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어도 그것은 “위원회가 올해 시장을 녹록하지 않게 보고, 국제 금융 위기와 미국 금리 인상 추이를 보고” 결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겁니다.
위험 한도 비중을 너무 낮게 잡아 조금만 주식을 편입해도 한도 초과로 모두 처분 대상이 되어 온통 안전자산만으로 채우게 되더라도 “전문가들의 고견에 따라”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는 정말 전문가이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를 잘 선정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탈을 쓴 거수기들만 뽑을 수도 있게 되니 각 기금은 이 전문가들의 선정이 기금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임을 특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시스템
요즘같이 AI가 고도로 발전한 세상에 보고서와 자산운용도 모두 AI에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적이고 내용이 이미 결정된 고객 보고서는 AI가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자산배분의 테두리에서 전술적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에서는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 Risk와 profit은 서로 Trade-off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감내하고 어느 정도의 추가 수익을 노릴 것인지 ( 사실 AI로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아직 믿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 등을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에 꼭 필요한 사모 펀드를 특정한 운용사를 통해 ( 예를 들면 액티브 주식 펀드를 기금의 5% 내에서 운용하려고 할 때 ) 위탁운용하려고 할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그 운용사를 선정하고 펀드 자금을 위탁하는 의사 결정에서는 사람의 의지와 능력이 투영됩니다.
이런 의사결정에 필요한 많은 정보가 시스템으로 실시간 분석 되어야 합니다.
지금 BM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정도의 경로에 들어섰는지, 시장의 위험이 커져서 우리의 BM 자체가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BM에 비해 성과가 낮지는 않은지, 새로 위탁을 준 펀드가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전체 기금을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는지 등을 늘 모니터링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 자금을 집행해야 하거나 기금 리밸런싱을 할 때 최소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시장이 최근에 얼마나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지 등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IPS에 나온 측정 방법대로 측정하여 위험한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TDF 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은퇴시기가 오면 점점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여 개인별 은퇴시기에 맞춰 위험 자산 비중을 줄여주는 자산배분과 리밸런싱을 일일이 해야 합니다. 이 때 상품이 교체되기도하고 단순 비중조절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기금 내에서 특정한 개인별 맞춤 펀드를 운용하기란 상당히 골치아픈 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잘 설계된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면 비용을 최소하하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크게 어긋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개인별 맞춤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사결정은 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IPS의 내용을 구현한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운용자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도움(Support)을 줘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을 잘못 다루어 큰 손실이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면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갖추어진 시스템은 투자와 자산운용을 쉽게도 해 주지만, 실수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 AI
요즘 시스템이나 자산운용에서 AI를 제외하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AI의 활용도는 인간의 창의력과 상상력 만큼이나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자산운용에서는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 “AI 때문에 손실이 났어요” 라는 말을 할 수는 없으므로 자산운용의 의사결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는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고객보고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금의 흐름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하는 부분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산운용을 위한 복잡한 수식에 의해서 나온 계산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할 때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기계적으로 IPS에 기술된 대로 행동해야 하지만 모멘텀 섹터를 찾거나 많은 뉴스를 분석해서 주목받을 만한 섹터를 추정하거나, 유가 급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를 분석한다거나, 증권사 리포트들을 요약하여 핵심 내용만 간추리는 등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하는 부분이 수익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 자산배분과 이 비중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하므로 ) 운용 지원인력을 크게 줄이고 전문 인력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금운용 기관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인이라고 봅니다.
